한중일 생방송 토론 중 한국인 교수 발언

 

 

한국인의 관점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심, 더 나아가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정당성과도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타협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의해 최종판결이 만들어졌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라고 해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열 명의 강제징용공이 원고인데, 그 열 명은 미쓰비시와 일본제철두 회사에 대해 고소를 했습니다. 

그들은 배상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1965년 국교정상화 과정의 한일협정이 개인적 차원의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최종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시의 일본의 관점을 들여다본다면,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의 기업들은 자국 내 국민들에 대해서는 배상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건 정말로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수준에서의 배상요구가 제기될 가능성과 무관하게 한국의 대법원은 최종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복잡한 동시에... 강제징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최종결정을 철회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Q.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아마 15년 전의미국이 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일본 각각의 관점에서 미국의 역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갈 대상으로 미국은 아직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A. 네,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한미동맹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한국인들은 2차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한국을 일반적 관점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대했다고 느낀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아마 무시했기 때문이겠죠. 

주지하시듯 태평양전쟁을 끝낸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은 남북 어느 쪽도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도 전혀 초대받지 못했죠. 

러시아, 즉 당시의 소련은 참가했고 우리는 배제됐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결말 짓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명백하게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반도가 분단되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말이죠. 독일은 분단되었죠. 

한국인들의 역사에 대한 심리적 사고방식에서 보면 한국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을 대신한 희생양이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건 미국이 동북아를 다루는 데에 있어 허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정부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의 한일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할 미국의 사전준비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만 동시에 한국인들은 미국의 방위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2순위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뉴욕시립대 강명구 교수